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의 정상 면담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가 방산 조달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협상에 공식 착수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방산기업들의 나토 공동조달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 가운데 하나는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공식 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이라며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약 1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공동조달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협정 체결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조달 협력뿐 아니라 다국적 방산 협력도 한층 확대됐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옵저버(참관국)로 참여해 온 나토 우주사업에 이어 방산 원자재 분야 다국적 협력사업에도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위 실장은 "지난해 시작된 협력이 1년 만에 확대된 것은 한·나토 방산협력이 일회성 교류가 아닌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참여를 통해 우리 방산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약과 방산 원자재 협력은 나토 회원국 간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군수품 공급망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 분야 협력 역시 나토 회원국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 필요한 시기에 우주 발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전 대비를 위한 첨단기술 협력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나토가 운영하는 '혁신 훈련장(Innovation Range)' 프로그램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 첨단기술을 실제 전장 환경에서 평가·검증하는 체계로, 참여 기업들은 기술 검증과 함께 향후 나토 조달사업과 공동개발 사업 참여 기회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우주기업들은 나토 우주기업 협력체인 '스페이스넷(SpaceNet)'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기술협력은 물론 나토 주관 우주 프로젝트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산과 우주,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유럽 방산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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