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세제 지원과 미래 투자 재원 마련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7월 말 정도를 목표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보유세와 거래세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집은 '사는(Buying) 대상'이 아니라 '거주(Living)하는 공간'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 가운데 하나인 만큼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AI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AI 반도체 혁명은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정보기술(IT) 혁명보다 더 큰 문명사적 의미를 갖는다"며 "대한민국은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총력전과 속도전으로 대응하면 세계 시장에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편중 우려에 대해서는 전국 권역별 특성화를 통해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호남은 수도권에 이은 제2 반도체 생산기지, 충청은 반도체 패키징, 영남은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한반도 전체를 AI 반도체 생태계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초기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인재 유입을 위한 세제 혜택도 추진된다. 구 부총리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서울보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자녀 교육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와 관련해서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초과세수라는 표현보다는 추가세수라고 부르고 싶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금 활용 분야로는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로봇, 피지컬 AI, 조선, 항공우주 산업의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 청년 AI 교육과 창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 역시 AI 산업 육성과 민생 안정, 구조혁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AI 지원과 양극화 해소, 민생 안정, 구조혁신을 중심으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세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재정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실적 개선과 관련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며 성장산업 지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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