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8년부터(2027 회계연도 기준) 코스피 상장사 중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실시해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공시제도는 인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일정 기간 면책을 부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면책과 관련해 박상혁 정책위 부의장은 "법정공시를 하면 책임이 따르는 만큼 제도 초기 기업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며 "고의가 아닌 과실의 영역을 위해 면책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고의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8년도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시작해 2029년 5조원, 2030년 2조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스피 전체 상장사 확대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2028년도부터 즉시 법정공시로 시작하겠다"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본시장법 등 기업들의 ESG 역량 강화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ESG 공시 제도화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후에너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 과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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