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 넘어 공동운용으로”···李대통령, 나토서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지정학적 갈등이 일상화된 시대, 대한민국 K방산이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안보 질서를 함께 설계하는 핵심 파트너로 도약을 선언했다.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나토와의 방산 협력을 공동 연구와 생산, 운용 체계까지 아우르는 ‘파트너십 2.0’ 단계로 격상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연 15조원 규모에 달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의 빗장을 열기 위한 ‘조달 기본협정’ 협상도 공식화되면서,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영토가 전례 없이 확장될 전망이다.

◇“무기 거래 넘어 공동 운용까지”…‘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 제안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앙카라 시내에서 개최된 ‘나토 방산포럼’의 네 번째 세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기반, 파트너십 및 협력 확대’라는 화두 아래, 이 대통령은 양측의 협력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나토가)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단기술 분야 공동 연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의 공동 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며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보 협력 방식도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듯, 방산에서도 이런 지혜가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이 안보의 최전선”…공급망이 곧 억제력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냉전 이후 가장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는 냉전 이후 지속돼 온 국제질서의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행동은 더 과감해야 하고 협력은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전의 양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또 무기를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하느냐가 억제력의 본질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쟁이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고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현장이 국가안보의 최전선이 됐다”며 “방위산업 기반 그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 오늘 우리가 협력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대한민국은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이 대통령은 K방산 경쟁력의 핵심으로 '신뢰'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신뢰다. 어떤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 기술이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나토와 한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며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신뢰 위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대서양과 유라시아를 넘어 폴란드,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 많은 NATO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어느 한 나라의 몫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나토 사무총장-IP4 소인수 회담 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단체 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 15조원 규모 ‘나토 조달시장’ 문 열린다… IP4·캐나다와 연쇄 회담

이번 순방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도 거뒀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면담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나토 간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의 막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협정 체결 시에는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산 협력의 제도적 과제로 표준화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국가마다 표준도 다르고 생산의 방식, 생산 관행이 다 다르다”며 “이 표준을 통일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한-나토 관계가 계속 강력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인 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급 대표들과 잇따라 회동하며 유럽과 인도·태평양을 연결하는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 별도 회담을 갖고 대규모 잠수함 사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핵심 광물 공급망 등 전략 분야 협력을 확대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