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李대통령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 네 번째 세션 기조연설에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듯, 방위산업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와 관련 "오늘날 우리는 냉전 이후 지속되어 온 국제질서의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억제력의 본질이 됐다"며 "이제 전쟁은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 기반 그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 오늘 우리가 협력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신뢰"라며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NATO와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고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라며 "이러한 신뢰 위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NATO 동맹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고 또 높은 기술적 호환성을 갖출 수 있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대서양과 유라시아를 넘어 폴란드,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 많은 NATO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먼저 첨단기술의 공동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연구·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어느 한 나라의 몫이 아니다"라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더 단단하게 연대할 때 세계는 비로소 더 안전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지키는 안보협력의 동반자로서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패널 토의에서 바이바 브라제 라트비아 외교장관, 팻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장관 등과 함께 방산 협력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NATO의 국가들이 새로운 산업 협력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새로운 방산 협력을 위해서는 지속적 수요 창출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 간 연대를 통한 공동수요 창출, 공동생산을 위한 방산 표준의 통일, 기업의 협력을 받쳐줄 수 있는 국가 단위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NATO 방위산업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자산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하며,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한 협업 시스템을 정부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NATO 방산포럼은 NATO 동맹국과 파트너 국의 정부를 비롯해 방산업계와 금융권 고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지난해부터 NATO 정상회담의 공식 일정으로 개최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올해 NATO 방산포럼은 NATO 정상회의의 핵심 행사로 진행됐다"며 "'파트너십 및 협력 확대' 세션의 기조 연사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청된 것은 K-방산에 대한 NATO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기술 표준 일치'를 강조한 배경에는 최근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에서 한국이 고배를 마신 경험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한 데에는 같은 나토(NATO) 회원국으로서 무기체계와 기술 표준의 일치가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초청국 자격으로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포럼 참석에 앞서 이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했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이 참여한 소인수 회담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애슐리 존슨 플래닛 랩스 CFO, 바이바 브라제 라트비아 외교장관, 팻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NATO 방산포럼 제4세션 기조연설 전문]

존경하는 마크 루터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정상과 국방장관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NATO 정상회의 방산 포럼에서

여러분과 함께 미래 안보와 산업 협력의 방향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NATO가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해 함께 구축해 나갈 방산 협력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냉전 이후 지속되어 온 국제질서의 안정기를 지나,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억제력의 본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기반 그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

오늘 우리가 협력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협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NATO와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고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신뢰 위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NATO 동맹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고 또 높은 기술적 호환성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대서양과 유라시아를 넘어 폴란드,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 많은 NATO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NATO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행동은 더 과감해야 하고

협력은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NATO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첨단기술의 공동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국이 참여하는 NATO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방위산업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어느 한 나라의 몫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더 단단하게 연대할 때 세계는 비로소 더 안전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지키는 안보협력의 동반자로서

NATO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