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군수·방산 협력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첫걸음을 뗐다.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이 공식 개시되면서 국내 방산기업의 세계 최대 규모인 나토 공동조달시장 진출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과 나토와의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달 기본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약 1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개별 국가와 양자 협력을 중심으로 방산 협력을 해왔다면, 조달 기본협정이 체결되면 나토 회원국 전반과 공동 조달 및 방산 협력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된다”며 “가급적 조속히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와 물자,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에서도 협력 범위를 넓히게 됐다. 기존 옵서버로 참여해온 탄약과 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도 새롭게 참여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한·나토 간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것은 물론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미래 첨단 방산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의 나토 혁신훈련장 참여를 추진해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전 기술을 검증하고 전장 경험을 축적하는 한편, 우주 분야 협력을 통해 나토가 보유한 우주 인프라 활용 기회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나토 방산포럼 기조연설에서 “국가마다 표준도 다르고 생산 방식과 생산 관행도 다르다”며 “표준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협력이 나토 가입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무기 체계의 공동운영을 통해 유지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나토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며 “여전히 파트너국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청와대는 기존 방침대로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분야 협력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8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루마니아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열고 방산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AI, 원전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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