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TV홈쇼핑 산업이 거래액과 매출 감소, 수익성 악화 등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춘 규제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거래 규모는 줄고 비용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현행 규제가 산업 경쟁력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며 시장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 방송매출 대비 송출수수료 73% 육박
한국TV홈쇼핑협회가 발간한 '2025년도 TV홈쇼핑 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 7개사의 전체 거래액은 18조5053억원으로 2021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다. 방송매출액도 2조6181억원으로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 등 12개 사업자가 지급한 송출수수료는 2조4434억원으로 유료방송사업자 방송사업매출의 34.1%를 차지했다. TV홈쇼핑 7개사의 방송매출 대비송출수수료 비중 역시 73.4%에 달했다.
수익성도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소폭 늘고 영업이익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2년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20% 이상 감소했다. 2010년 5개 사업자가 처음으로 영업이익 5000억원 시대를 열었지만 현재는 7개 사업자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쳐도 4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TV 시청 감소와 모바일 중심의 소비 확산 등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 속에서도 높은 송출수수료 부담이 지속되면서 산업의 외형과 수익성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규제는 변화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정부도 홈쇼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상품 의무 편성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진흥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된 이후 처음 마련된 종합 진흥 정책으로, 공영홈쇼핑을 제외한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 의무 비율을 우선 8%포인트, 이후 추가로 2%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계는 특히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 규제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규제는 재승인 심사의 주요 평가 항목인 만큼 사업자들의 편성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후속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정부, 편성 규제 완화·협상 기능 강화로 산업 활력 모색
방미통위는 규제 완화와 함께 다양한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추첨제 등 별도 트랙을 통해 신규 중소기업의 방송 진입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홈쇼핑 전용 채널 신설을 검토하고,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갈등이 이어져 온 송출수수료 문제는 대가검증 협의체 기능을 강화해 협상 조정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데이터홈쇼핑의 정액수수료 방송 허용 비율을 20%, TV홈쇼핑은 25%까지 확대하고 데이터홈쇼핑 화면의 데이터 영역 최소 비율도 현행 50%에서 25%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홈쇼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후속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송출수수료 협상 구조 역시 시장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홈쇼핑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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