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사관학교 통합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현대전의 합동성 강화와 장교 양성 체계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육·해·공군이 각자의 울타리에 갇혀서는 미래 전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으며, 국방개혁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필요한 개혁이라도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를 잃으면 동력을 얻기 어렵다. 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각 군의 역사와 명예, 장교의 정체성이 응집된 곳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면 충분한 공론화와 군 내부의 공감대, 예비역 사회와 안보 전문가들의 냉정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물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개혁을 지휘해야 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병역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뼈아프다.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 이탈 및 구금 의혹, 나아가 인사청문회 답변의 진위 논란까지 제기된 상태다. 물론 최종 판단은 객관적 자료 검증과 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질 일이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일반 정치인과 다르다. 50만 장병의 직속상관으로서 군의 기강과 명예를 상징하는 자리다.
공자는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君君臣臣)”고 했다. 이름과 자리가 바로 서야 질서가 잡힌다는 뜻이다. 국방부 장관 역시 장관다워야 한다. 군을 지휘하고 개혁하려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군 앞에서 정직하고 장병들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며, 군내 기득권이나 선후배 문화와도 거리가 멀다. 정부는 이런 점을 높이 사 폐쇄적인 군 문화를 혁신할 적임자로 꼽았을 것이다. 하지만 비(非)군인 출신일수록 병역 문제만큼은 한 치의 흠결도 없어야 한다. 자신의 병역 의혹조차 명쾌하게 털어내지 못한 채 휘두르는 개혁의 칼날은 시작부터 무뎌질 수밖에 없다.
안 장관이 억울하다면 가장 확실한 방어는 '투명한 자료 공개'다. 병적 기록표, 복무 연장 사유, 구금 여부, 징계 및 수사 관련 기록 일체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면 된다. 억울한 행정 착오의 피해자였다면 어떤 기록이 왜 잘못되었는지, 청문회 답변은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입증해야 한다.
국방개혁의 진정한 무기는 장관의 법적 권한이 아니라, 장병들이 납득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에서 나온다.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거대 담론보다 시급한 것은 장관 개인의 병역 의혹 해명이다. 기록이 있다면 공개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며,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 그것이 정직한 국방부 장관의 첫걸음이다.
[관련 기사]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안규백 장관 병적자료 전격 공개 촉구... "탈영 의혹 밝혀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 이탈 의혹과 관련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직접 진상 규명에 나섰다.
김 소장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탈영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안 장관의 병적자료 공개를 공식 요구했다. 단상에 선 그는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안 장관을 향해 투명한 자료 공개와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압박했다.
해당 기자회견 영상은 유튜브 채널 '시사포커스TV'에 게재된 지 불과 15시간 만에 조회수 27만 회를 돌파하며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입증했다.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가 직접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안 장관의 병역 논란을 둘러싼 파장은 한층 더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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