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반도체 경기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금의 규모와 재원, 운용 방향은 오는 8월 말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함께 구체화될 전망이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7일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진행한 유튜브 프로그램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은 특별법을 통해 신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회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정부는 8월 말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예산안 편성 시점에 기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목표"라며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비롯해 양극화 완화, 지역 균형발전, 청년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류 보좌관은 "성장 잠재력 회복과 양극화 해소, 지방 활성화, 청년 미래 지원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 될 것"이라며 "주거와 일자리 등 청년 정책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추가 세수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규모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추경 편성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국가재정전략회의와 학계·언론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금 조성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미래세대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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