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은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됐다. 최근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증가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적 훈육마저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제안한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를 계기로 교육계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최근 교권 침해 증가와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교육 현장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성찰해야 한다. 교권 회복은 조직 신설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인성교육 없는 교권 정책은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오늘날 학교는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교폭력, 학습권 침해, 공동체 갈등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또한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권 침해는 단순히 법과 제도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의 약화, 책임 의식의 결여, 예절과 공경의 실종, 공동체 의식의 약화가 누적돼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다. 교권 침해의 원인을 학생 개인에게만 돌리는 접근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압박, 사회 전반의 권위 불신,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문화 역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진흥법’은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실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존중과 배려,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교권 회복 역시 이러한 인성교육의 토대 위에서 접근할 때 보다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한다.
첫째,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는 강화돼야 한다. 교사는 교육활동의 주체이며 학생 성장의 동반자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는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검토해야 한다.
둘째, 교권 회복 정책은 기초 인성교육 강화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아무리 강력한 조직과 제도를 만들어도 존중과 책임의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교권 침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교권 회복은 제도적 보호와 함께 효·예·정직·책임을 핵심 가치로 하는 기초 인성교육의 강화가 병행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공동체적 가치다. 교권이 살아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생이 존중받아야 교사 또한 교육적 권위를 세울 수 있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 구도는 교육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 교권 회복의 최종 목표는 건강한 교육공동체의 회복이어야 한다. 학교는 전쟁터가 아니라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의 공간이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이 올바른 가치관과 책임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자다. 따라서 교권 보호의 목적은 학생을 방임하는 데 있는 것도, 반대로 억압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적 훈육이 존중받는 가운데 학생이 책임과 존중,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교권은 법과 제도로만 세워지지 않는다. 교권은 효와 예를 실천하는 학교문화, 정직과 책임을 중시하는 공동체 의식, 학생의 존중, 학부모의 신뢰, 교사의 책임 속에서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다.
교권 회복의 출발점은 강압이 아니라 존중이며 방임이 아니라 책임이다. 무엇보다 교권 회복의 근본 해법은 기초 인성교육 강화에 있다. 이제 교권 회복 정책은 단순한 보호 중심 정책을 넘어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인성교육 중심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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