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나토 표준 공유 등 외교적 노력 힘쓸 것"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 [사진=해군]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의 결정적인 실패 원인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간 상호운용성’이 꼽힌다. 무기체계 자체의 경쟁력만으로는 뚫기 어려운 ‘안보동맹 블록화’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방산 외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7일 CPSP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선정됐다는 캐나다 측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결정적인 차이는 나토 상호운용성에서 발생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잠수함 성능이나 유지·보수·정비(MRO) 관련 지역 혜택 등은 큰 차이가 없었고 납기에서는 한국이 1년 이상 빨랐지만, 훈련·정비·부품·기술 협력에 승조원 공유까지 가능한 나토 잠수함 체제 편입을 캐나다가 택했다는 것이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TKMS를 최종 선정한 이유로 잠수함 성능과 일자리 창출, 유지·보수·정비 기지 배치, 노르웨이 생산 순번을 양보한 조기 인도 등을 꼽았다. 나토 상호운용성과 관련해선 독일 측이 나토 동맹국 3분의 1 이상에 잠수함을 보급하며, 승조원까지 공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캐나다는 CPSP를 추진하면서 기후변화와 러시아의 위협 증대 등에 따른 북극해 작전능력 확보를 중요한 전략적 고려 사항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TKMS의 ‘타입 212CD’ 잠수함은 북극 환경 운용에 최적화됐다는 점을 부각했고 독일은 산업·기술 혜택(ITB)으로 북극 현대화 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북극에 비교적 근접한 국가이자 러시아의 위협을 공유하는 나토 동맹국으로서 북극에 대한 캐나다의 안보 관심사를 공략한 것이다.
 
방사청은 향후 나토 시장 진입을 위해 나토 표준 공유와 군수지원협정 등 외교적 노력과 함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청장은 “이제 안보동맹 중심의 블록화와 자국 무기 우선주의는 방산시장의 상수”라며 “앞으로 기술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과 현지화 전략을 지원하겠다. 피지컬 AI(인공지능) 역량 체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상대국의 안보 환경과 정책적 우선순위, 동맹 구조, 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식별해 국가 차원의 협력 패키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