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미래대응기금, 양극화·청년 문제 대응...추가세수로 8월 예산안 청사진”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7일 청와대 오픈스튜디오에서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인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7일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잠재성장률 회복, 양극화 완화, 지방균형발전, 청년 지원 등 국가 미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국민주권 정부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한 방안을, 미래대응기금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가 앞으로 직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을 정부가 잘 풀기 위해서 지금 미래 대응 기금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필요하다면서 "특별법의 형태를 가져서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 국회하고 잘 협의하고 소통을 해서 이 절차가 완비되도록 준비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제시했다. 류 보좌관은 "일주일 후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려드릴 것"이라며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서 학계나 언론, 여러 가지 공적인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의 전체적인 청사진은 이달 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류 보좌관은 "정부는 8월 말에 국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돼 있고, 가깝게는 (8월) 정부 예산안 편성 즈음에 구체적인 내용과 내용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잘 준비해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신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와 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며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7일 청와대 오픈스튜디오에서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인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류 보좌관은 이날 '추가세수'와 '초과세수'의 차이도 설명했다. 그는 "1년 전에 세운 예산보다 (국세가) 더 많이 들어올 때 차익을 '초과세수'라고 한다"고 했다. 

반면 "매년 일반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추가로 들어올 거라고 해서 '추가세수'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초호황이 예상되고 또 기업 실적이 좋으므로 세금이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당분간은 '추가세수'가 계속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계 연도 중이기 때문에 올해의 '초과세수'는 좀 추계를 더 해봐야 한다"면서 "기업 실적 등을 통해서 아마 공식적으로는 9월쯤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수 전망을 새로 해서 올해 얼마가 더 들어올지에 대해서 아직은 불분명하긴 하다"고 했다. 

다만 "상당한 규모의 어떤 '추가세수'가 앞으로 내년 후년 정도까지는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성 수석은 이날 청와대 팩트방앗간 첫 방송을 시작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언어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열린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정책에 관련된 팩트를 책임있게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팩트방앗간은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청와대 참모진, 정부 부처 당국자들이 직접 출연해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 질문에 답하는 정책 소통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