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겨냥했나…탄도미사일 쏜 중국 “아·태 핵 억지력” 과시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핵잠수함을 통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며 핵 억지력을 과시했다. 중국측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정례적 절차였다고 밝혔으나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JL-3을 실은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AFP)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7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군 해군의 전략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중국의 핵 3축 억제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중국이 주권·안보·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하려는 결의와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한 강력한 보장”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전날 낮 12시 1분(현지 시간) 전략핵잠수함 1척이 태평양 공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이 전략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24년 9월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한 후 약 2년 만이다.

중국군 해군은 이번에 발사한 SLBM 모델을 알리지 않았으나 외신들은 지난해 9월 열병식 때 중국이 공개한 신형 쥐랑(JL)-3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환구시보도 분석가를 인용해 “JL-3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다”고 전해 사실상 해당 모델을 사용했음을 시사했다.

핵 3축(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을 언급한 환구시보는 “전략 핵전력은 ‘억지를 통한 전쟁 방지’ 개념을 잘 보여주는 분야로 SLBM은 2격(선제 핵 공격을 받은 후 보복 핵 공격) 능력의 핵심”이라면서 “2격 능력이 강할수록 핵무기로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는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다.

중국군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환구시보는 대만해협에서 외부 세력과 ‘대만 독립’ 세력 결탁이 지역 분쟁 위험을 높이며 남중국해에서 역외 국가들이 해양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목했다.

미국에 대해선 “아·태 지역에서 다양한 안보 체제를 구축해 냉전식 진영 구도를 만들려 하고 있고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등으로 핵확산 위험을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을 겨냥해 “전수방위(공격당했을 때 최소 대응) 원칙을 사실상 완전히 버렸고 신군국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험한 환상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을 둘러싼 아·태 지역의 분쟁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핵 억지력을 과시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도모했다는 게 중국의 논리인 것이다.

환구시보는 “외부 세력과 추종 세력이 최대 수준의 군사 압박이나 선제공격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는 시도를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며 결과적으로 대만해협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충돌이 발생할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중국 인민해방군 함정들이 대만 인근 푸젠성 핑탄섬에서 군사 훈련 중 순찰하고 있다. (사진=AFP)

이번 미사일 발사가 중·일 전쟁의 도화선인 7·7사변(1937년 7월 7일 베이징 인근에서 벌어진 군사 충돌)을 앞두고 이뤄진 만큼 일본을 겨냥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중국 전문 소식통은 “(미사일 발사를) 미국엔 하루 전 통보하고 일본에겐 한시간 전에 통보했다”면서 “7·7 사변 89주년을 맞아 일본의 핵 개발 등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주변국은 우려를 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만 총통부 궈야후이 대변인은 전날 “중국이 미사일 시험 발사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일련의 일방적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정부 대변인격)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으며 이번 영향을 지속 분석하고 있다”면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속도감 있게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