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내에 남아있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재검표 추진 의지를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여야 협의를 통한 국조특위 차원의 재검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조특위에 재검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조특위 윤상현, 선관위에 투표지 247만장 재검표 제안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남아 있는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현장 검증을 통해 투표지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송파선관위 보존 공간은 이미 마련됐지만 투표지를 옮길 명분이 없다. 임차 비용만 10일까지 약 2억 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선관위가 247만 표 재검표를 통해 당시 분류·수개표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음을 공개 검증해야 한다"며 "재검표 비용이 약 5천만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임차 비용을 계속 지출하는 것보다 정확히 재검표하고 검증하면 투표지를 옮길 명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했으며, 곧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동완 사무총장 대행도 앞선 기관보고에서 재검표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與 한병도 "재검표·수개표 추진 방안 적극 검토"
국조특위 위원장의 제안에 여당인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 중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해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 국조특위가 오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며 "투표지 인쇄 물량 축소 과정과 의사결정 체계, 선거 당일 지휘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고,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추천을 고집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참정권 침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통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관위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검표가 필요하다면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오늘 국조특위 현장 조사에서 여야 간사와 위원장 간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과 원활히 협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관위 "재검표 추진...비용 직접 부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재검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7일 국조특위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제출한 2차 현장조사 현안보고 자료에서 "국민적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투표지 이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별 추천자 참관하에 투표지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선거홍보관으로 이송·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현행 법규상 선관위 직권 재검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조특위 의결을 거쳐 검증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검증이 진행될 경우 선관위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으며, 440명 인력을 투입해 약 9시간, 예산 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검증 방식은 투표지 육안 확인, 정당·후보자별 분류, 심사계수기를 통한 매수 확인 후 결과표 작성 등이다.
또한 선관위는 국조특위 위원, 정당·후보자 추천 참관인, 언론에도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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