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성노 기자 |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 확대와 업권에 따라 금리 격차가 큰 '금리단층' 해소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회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저신용자 공급 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중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7.9%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5.8%에서 14.5%까지로 격차가 컸다. 차주 신용도별로는 상위 50% 차주의 평균금리는 5.0%였으며 50~80%였으며 7.9%대, 하위 20%는 13.4%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금리단층이 제2금융권의 높은 대출원가와 신용평가 역량 부족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리단층 해소를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시행과 함께 중저신용자 대상 금리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은행과 제2금융권의 협업을 통한 신규 프로그램도 다각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을 비롯한 각 업권별 운영 중인 새희망홀씨와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체 상품의 제도 개선 필요사항도 점검하고, 보험·카드업권의 체감형 지원 과제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포용금융 유인 제고를 위한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단기적이고 기계적인 건전성 확보에 치우친 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포용금융 관련 위험가중치,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또한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등 이미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들의 후속 조치 필요사항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별도의 소분과를 구성하여 포용금융 역할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포용금융 우수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수익성·유동성 지원 방안 △포용금융 관련 규제 인센티브(예대율 등) 제공 및 법규 정비방안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포상 반영 방안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시스템을 포용금융 친화적 구조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추진을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서민분과(포용금융종합평가)·총괄분과(포용금융지배구조 내재화)와 협업해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우수 포용금융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소분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을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입법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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