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접경지역 규제 완화정책(경기일보 6월18일자 1면)에 따라 파주, 의정부, 연천 등 경기 북부 3개 시·군 13개소의 방호벽과 용치를 철거하기로 확정했다.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방호벽 상당수는 제외됐고 일부 지자체는 아예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경기 북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군사장애물 철거 대상을 확정해 1군단 등 관할 군부대에 통보했다. 안보 목적으로 설치된 방호벽·용치가 도시화로 교통안전 저해, 병목, 수해를 일으키는 데 따른 완화 조치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지자체 건의를 취합한 결과다. 방호벽과 용치는 전차나 적군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된 콘크리트 장애물이다.
파주는 10개소로 용치 5개소(파평면 두포리, 군내면 정자리 2개, 하지석동, 야동동), 대전차방벽 2개소(야동동), 암거 3개소(하지석동 2개, 오도동)가 포함됐다. 9사단 관할만 포함되고 1사단 관할은 모두 빠졌다. 의정부는 장암동 용치 1개소, 연천은 군남면 황지리 방호벽 2개소가 대상이다. 방호벽 6개소 철거를 건의한 양주시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지침을 두고 파주시는 건의한 36개소(방호벽 16개소, 용치 20개소) 대비 반영률이 27%에 그친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월롱면 영태리 반환미군공여지 캠프 에드워즈 앞 3중 방호벽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7천여가구 규모 에드워즈 뉴시티 사업이 진행 중인데도 철거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대했던 지역이 빠지고 규모가 작아 실망스럽다”면서도 “관할 군 측과 협의하면서 군사적 강도가 낮은 캠프 에드워즈 앞 3중 방호벽은 계속 철거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1군단 측은 “국방부 지침에 따라 내년까지 파주시 내 군사장애물 10개소 철거를 완료하겠다”며 “파주시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민북마을 70년’ 보도 결실…정부 민통선 북상 추진 [접경지역 규제개선]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