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전쟁으로 국민들이 기름값 부담에 허덕이던 시기에 정유사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철저한 진상 규명과 합당한 책임을 묻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40대 직장인 김종태)
미국·이란 전쟁 직후 국내 휘발유 공급가격을 담합해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정유사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6일 HD현대오일뱅크와 관련 임직원, GS칼텍스 임원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회사의 직접 담합 규모는 약 14조2000억원이며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를 참고해 가격을 인상한 영향까지 포함하면 약 26조원 규모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가격 담당자들은 전쟁 이전부터 공급가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쟁 발발 이후에는 가격 인상 시기와 수준을 조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정유사들이 상당량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었음에도 공급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시장에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다른 정유사들이 뒤따르는 구조가 전체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 행위는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 적용돼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4대 정유사가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일부 정유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정보를 미리 파악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으며 정유사 3곳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실제보다 낮은 공급가격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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