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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A씨는 화물차 기사 B씨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가 버스 위치 정보 앱으로 A씨 동선을 파악해 일하는 곳에 계속 나타나는가 하면, 허위 사실로 가득한 민원을 시청에 넣어 A씨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폭행으로 시작된 사건이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번진 상황,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허위 민원으로 직장까지 압박”…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될 수 있어
A씨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B씨가 자신의 직업적 약점을 파고들어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B씨는 A씨에 대한 비방성 민원을 시청에 넣어 회사에까지 알려지게 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행위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허위 사실을 담은 민원을 시청에 제기해 회사에 알려지게 한 행위는,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될 경우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 역시 “시청에 허위 사실로 비방성 민원을 넣어 회사 생활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B씨가 제출한 민원 내용을 확보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추가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버스 위치 어플로 동선 파악…반복 출현은 ‘스토킹’
더 큰 문제는 B씨가 버스 운행 정보가 앱으로 공개된다는 점을 악용해 A씨 차량이 회차지에 올 때마다 나타난다는 점이다. A씨가 직접 한 번, 동료 기사가 두어 번 B씨를 목격했다.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조상우 변호사는 “운행 정보로 회차지 위치를 특정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상대의 의도가 입증되면 스토킹 행위로 평가되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출현 일시·장소, 동료의 목격 진술, 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반복성과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명예훼손, 스토킹 등 2차 가해에 대해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별건으로 고소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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