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인수합병(M&A)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국회 역시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나서며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구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청와대 뉴미디어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홈플러스 사태를 자본시장 M&A 부작용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하며 MBK파트너스의 인수 방식이 지닌 부도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차원에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수석은 이명박 정부 당시 단행된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가 현재의 위험성을 잉태했으며, 그 부작용이 이번 사태로 가시화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규모 실업 발생 우려와 다수의 중소 협력업체가 겪고 있는 광범위한 피해를 언급하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개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홈플러스 인수를 희망하는 확실한 주체가 나타날 경우 정책 금융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불확실성이 큰 현시점에서는 무리한 개입을 지양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정부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와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 협력업체를 구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최대주주인 MBK를 겨냥한 책임론이 급격히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같은 날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홈플러스 사태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추진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고도화된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핵심 자산만 매각해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약탈적 사모펀드'에 의한 전형적인 민생 침해 사례로 규정했다. 이어 1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 및 가족의 생존권 보호를 명분으로 청문회 개최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당일 회의 상황을 고려해, 향후 야당 측 간사가 선임되는 대로 여야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청문회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무위는 조만간 간사 간 조율을 통해 청문회 실시 여부와 핵심 증인 채택 문제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여야 합의로 청문회가 열리게 될 경우,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악화 배경은 물론 MBK의 경영상 책임과 차입매수(LBO)를 활용한 금융 거래 구조 전반이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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