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전규열 기자] 약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운데,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방산 수출에서 외교·안보적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이번 결과는 단순한 기술이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와 안보 협력 구조가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독일과 마지막까지 경쟁한 것은 방산 기술 경쟁력이 세계 정상급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방산 수출과 관련해 "품질과 가격, 납기뿐 아니라 안보 협력 관계와 상호운용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무기와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동남아, 동유럽, 걸프 국가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러시아·이란 등의 압력에도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외교 일정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며 "외교적 신뢰는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외공관장 공석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방산 수출 과정에서 현지 공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주요 사업 기간 대사 공석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진행 당시 주캐나다 대사가 공석이었고, 올해 3월에야 임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산 수출은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뿐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분야"라며 "외교적 신뢰 구축과 공관장 인선의 적시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 방산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며 "향후 수주 경쟁에서는 외교·안보적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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