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폐지하면 재앙... 제2의 장윤기 사건 터질 것"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 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개혁이 아니라 사법 체계의 파괴"라고 지적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보완수사 폐지가 가져올 끔찍한 재앙... 이대로 두면 제2·제3의 장윤기 사건 터진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실체는 대한민국 경찰의 기강 해이와 권력 남용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민낯"이라며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은 이미 충격적이고 참담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초동수사를 맡았던 경찰 형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며 "현직 경찰 간부인 가해자 부친과 짜고 성범죄 정황이 담긴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도왔으며, 혈흔이 남은 범행 차량까지 그대로 넘겨줬다"고 했다. 이어 "사건 상황을 실시간으로 유출하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권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중범죄자의 죄질을 낮추려 한 범죄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건의 전모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묻어버릴 뻔한 이 추악한 전모를 밝혀낸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의 보완수사였다"며 "검찰의 철저한 재조사가 없었다면 가해자는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 혐의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로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의 억울함과 국민의 분노는 공권력의 조직적 은폐 속에 영원히 묻힐 뻔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존재하는지, 왜 존재해야만 하는지를 이보다 더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오는 10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견제 장치가 사라진 경찰에게 수사 전권을 쥐여주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나"라고 했다.

또 "경찰 수사를 통제할 최소한의 브레이크마저 뽑아버린다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터졌을 때 억울한 국민은 대체 누구를 믿고 호소해야 하나"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가 현실화하면 가장 기뻐할 이들은 흉악범들과 부패한 권력자들뿐"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며 "부실 수사를 통제할 대책도 없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할 방법도 없이 수사 독점권만 쥐여주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사법 체계의 파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입법폭주와 사법파괴 공세에 맞서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드시 막아 세우겠다"고 했다.

<전문>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실체는 대한민국 경찰의 기강 해이와 권력 남용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민낯입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은 이미 충격적이고 참담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초동수사를 맡았던 경찰 형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인 가해자 부친과 짜고 성범죄 정황이 담긴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도왔으며, 혈흔이 남은 범행 차량까지 그대로 넘겨줬습니다. 사건 상황을 실시간으로 유출하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권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중범죄자의 죄질을 낮추려 한 범죄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묻어버릴 뻔한 이 추악한 전모를 밝혀낸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의 보완수사였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재조사가 없었다면 가해자는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 혐의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로 나왔을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의 억울함과 국민의 분노는 공권력의 조직적 은폐 속에 영원히 묻힐 뻔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존재하는지, 왜 존재해야만 하는지를 이보다 더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견제 장치가 사라진 경찰에게 수사 전권을 쥐여주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경찰 수사를 통제할 최소한의 브레이크마저 뽑아버린다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터졌을 때 억울한 국민은 대체 누구를 믿고 호소해야 합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가 현실화된다면 가장 기뻐할 이들은 흉악범들과 부패한 권력자들뿐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부실 수사를 통제할 대책도 없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할 방법도 없이 수사 독점권만 쥐여주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사법 체계의 파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입법폭주와 사법파괴 공세에 맞서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드시 막아 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