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년 담합' 삼양사·사조 등 전분사 4곳에 7476억원 과징금…역대 최대

4대 제조사 무더기 제재
7년 5개월간 가격 조작
역대 최고 과징금 철퇴

공정위, '7년 담합' 삼양사·사조 등 전분사 4곳에 7476억원 과징금…역대 최대 /AI이미지

[포인트경제] 국내 전분 및 전분당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온 대형 식품 제조사들이 무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밀하게 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이 정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7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력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간 전분 및 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올해 3월 검찰이 고발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법인들과 관련 임직원들은 이미 사법당국에 고발된 상태다.

전분당은 제과, 제빵, 제면, 음료 등 식품업계뿐만 아니라 제지나 철강 등 제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핵심 원자재다. 국내 B2B 시장에서 이들 4개사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로 압도적이다. 이들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총 13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마음대로 주물렀다.

원가 오르면 신속 전가, 내릴 땐 버티기… 우체국 동행하며 담합 공문 감시도

이들의 담합 행태는 매우 기만적이고 치밀했다. 원재료인 옥수수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 부담을 신속히 전가하기 위해 총 8차례에 걸쳐 전사적인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반면 옥수수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5차례나 모의했다. 특히 가격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는 대형 거래처의 가격만 깎아주는 척하면서, 교섭력이 약한 소규모 실수요처나 대리점에는 높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 이윤을 극대화했다.

거래처의 반발을 무력화하기 위해 인상 근거가 되는 환율이나 원료가 수치, 공문 발송 시기까지 미리 맞춰두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품목별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업체별로 시간차를 두고 더 높은 금액을 순차 통보해 거래처들이 어쩔 수 없이 합의 가격을 수용하도록 압박했다. 심지어 경쟁사 직원이 서로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공문 내용을 확인하고, 우체국까지 함께 동행해 실제로 발송되는지 감시하는 철저함까지 보였다.

전분당 평균가격 변동 /공정거래위원회

우크라 전쟁 핑계로 73% 폭등… 할당관세 0% 특혜 속 배만 불려

이 같은 카르텔의 영향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곡물 가격이 요동치던 시기, 전분당 판매가격은 담합 시작점인 2018년에 비해 최대 73%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국민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백만톤 안팎의 가공용 옥수수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 할당관세(0%) 혜택을 줘왔다. 그럼에도 이들은 세금 감면 특혜를 누리며 원가 하락기에도 이익을 독식했고, 고스란히 남겨진 원가 부담은 최종 소비자의 극심한 밥상 물가 고통으로 전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후방 산업 연쇄효과가 큰 기초 원자재 시장에서 장기간 암약해 온 악질적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으로 엄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카르텔 행위를 예외 없이 추적해 시장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