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는 '소나기' 아닌 '기후변화'…수출기업 전략 재편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일시적 현상을 넘어 글로벌 통상질서의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 수출기업들도 공급망과 투자 전략 전반을 재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이 7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트럼프 관세정책 변화와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제89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KIAF)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7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트럼프 관세정책 변화와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제89회 산업발전포럼에서 “트럼프 정부 4년만 버티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맞지 않는다”며 “글로벌 통상질서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현재의 통상환경을 효율성과 비용 최소화를 추구하던 시대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이 우선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물류 차질 등을 거치며 기업들은 더 이상 최적화된 글로벌 공급망만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이제는 효율보다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일부 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을 활용한 이른바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실장은 특히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각국의 강제노동 방지 제도와 수입관리 체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이 12.5% 추가 관세 부과 대상 그룹에 포함된 점을 우려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이 강제노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제노동 상품의 수입·유통을 금지하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라며 “업계와 정부가 이를 적극 소명하고 있으며, 최소한 1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사이 중국은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새로운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맞대응하고 있다”며 “미국이 주도하던 통상 압박에 중국도 역공에 나서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양국 사이에 위치한 만큼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정치 지형과 2년마다 치러지는 선거 시스템을 고려할 때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가 단기간에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조 실장은 “트럼프 관세는 집중호우와 같지만 지금의 통상환경 변화는 기후변화에 가깝다”며 “비가 그치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후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도 단순히 시간을 버티는 데 그치지 말고 구조적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