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담합 4개사 과징금 7476억…공정위 제재 '역대 최대'

[프라임경제] 대상(001680)·사조CPK·삼양사(145990)·CJ제일제당(097950) 등 전분·전분당 제조사 4곳이 7년 넘게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총 747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최근 밀가루 담합 사건 과징금 671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담합 제재 규모다.

ⓒ 연합뉴스

공정위는 7일 전분·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5개월간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상 2341억4100만원 △사조CPK 2001억3200만원 △삼양사 2103억4000만원 △CJ제일제당 1029억6500만원이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원료로 생산되는 전분과 물엿·포도당·액상과당 등 당류를 말한다.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 식품 분야뿐 아니라 제지·철강 등 산업 전반에서 원재료로 사용된다. 가격 변동이 식품 가격과 제조 원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기업 간 거래(B2B) 전분 시장에서 이들 4개사의 점유율은 95.7%, 전분당 시장 점유율은 86.4%에 달한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국제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거래처에 빠르게 전가하기 위해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반대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할 때는 가격 인하 폭을 줄이고 인하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전분·전분당은 원재료인 옥수수 가격이 제조원가의 60~70%를 차지한다.

담합은 총 1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들은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뿐 아니라 거래처에 제시할 가격 변경 사유, 공문 발송 시기, 업체별 공문 발송 순서까지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각사는 거래처에 목표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통보해 거래처가 합의된 가격 수준을 받아들이도록 압박·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이행 점검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공문 발송 예정일에 서로의 회사를 방문해 공문 내용이 합의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우체국까지 동행해 실제 발송 여부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처별 협상 과정에서는 거래 비중이 가장 큰 업체가 가격 협상을 주도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목표가격 형성을 도운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관련 매출액은 6조525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1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

다만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4개사 모두에 20% 감경을 적용했다. 대상은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어 반복 위반에 따른 10% 가중이 적용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판단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한 2022년 11월에는 담합이 시작된 2018년 5월과 비교해 판매가격이 최대 73% 인상됐다.

반면 옥수수 가격이 하락한 시기에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가격 인하 폭을 작게 가져가면서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개선됐고, 그 부담은 거래처와 대리점,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가격변동 내역 보고명령도 내렸다.

이에 따라 4개사는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 이전 경쟁이 이뤄졌던 수준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다시 정해야 한다. 또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 인쇄용지 담합 등에 이어 네 번째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장기간 국내 전분당 시장에서 지속된 가격 담합을 제재한 사건"이라며 "최근 조치한 제당사, 제분사, 제지사 담합 사건에 이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식료품 가격 안정과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