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재원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8월 예산안과 함께 구체적인 규모와 운용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7일 청와대 오픈스튜디오에 출연해 “올해 (초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당시보다 세수가 조금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내년과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사용하는 ‘추가 세수’는 기존 ‘초과 세수’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가 단일 회계연도 세입 전망치를 웃도는 세수를 뜻하는 반면, 추가 세수는 반도체 산업 성장 등에 따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세입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기로 공식화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회성 재정 지출이 아닌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관련해 “특별법의 형태로 기금을 신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해 절차가 완비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인 만큼 사용 용처와 편성 과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과정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기금 신설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성장’, ‘지방 주도 균형성장’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과 지역 성장 전략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류 보좌관은 “국민주권 정부가 지향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기금을 통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금 추진 방향을 제시한 뒤 8월 말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금의 규모와 운용 방안, 관련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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