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필리핀 사법부와 전자소송과 인공지능(AI) 기반 사법정보화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알렉산더 헤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을 비롯한 필리핀 사법부 방문단 20명이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중간보고회 참석을 위한 것으로,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 방안이 주요 의제다.
조 대법원장과 헤스문도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전자소송 발전 방향과 사법 디지털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자등기와 전자소송을 비롯한 우리 사법부의 사법정보화 추진 과정과 성과를 소개하고, 필리핀 대법원이 요청하는 분야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리핀 측은 우리나라가 전자소송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경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AI 활용 가이드라인과 AI 환각(할루시네이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며 한국 사법부의 운영 경험을 공유받았다.
양국 대법원장은 전자소송과 AI 활용 사례를 비롯한 사법정보화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국제 사법교류 확대와 양국 사법부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헤스문도 대법원장은 오는 9월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도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방문단은 대법원 청사를 둘러본 뒤 7일 서울중앙지법과 경기 성남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해 우리 사법부의 전자소송 운영 체계와 정보화 시스템을 살펴볼 예정이다.
헤스문도 대법원장은 지난 2023년 11월에도 우리나라를 찾아 전자소송 시스템과 사법 절차 간소화 방안을 살펴본 바 있다.
이번 교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 중인 필리핀 사법 정보 디지털화 및 역량 강화 사업과도 맞닿아 있다. 우리 사법부는 지난해 해당 사업의 예비조사단에 참여하는 등 필리핀 사법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왔다.
대법원은 필리핀 사법부 방한을 계기로 필리핀 대법원이 추진 중인 사법 디지털 전환 계획에 맞춰 우리 사법부의 전자소송 도입 경험과 AI 활용 노하우를 공유하며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양국 사법부가 국제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전자소송과 사법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무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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