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의혹' 21그램 대표 구속영장 기각…종합특검 수사 제동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특검팀이 김 대표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대표를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선 특검팀은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21그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업체다. 특검팀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저 공사를 수주한 경위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21그램은 과거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이력도 있어 김 여사와의 친분이 공사 수주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김 대표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의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 전 비서관과 황씨는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정부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과 계약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산출해 요구한 관저 공사 견적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 기각 이후에도 특검팀은 법정 증인신문 등을 통해 21그램의 공사 수주 경위를 따져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대표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 재판에서 당시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 소속 공무원 김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수의계약 절차와 업체 전문성 요건 등을 신문했다.

김 씨는 "수의계약 사유서에 전문성 요건이 빠져 있다"는 특검팀 질문에 "그런 부분은 판단하지 못했다"며 "이미 벌어진 일인데 요식행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진술했다. 수의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당시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원이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팀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21그램의 공사 수주 과정과 예산 집행 경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