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유세·거래세 균형 있게 검토"…부동산 세제 이달 말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두 세목 간 균형을 고려해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 시점과 관련해 “7월 말 정도 (발표를)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buying·매수)이 아닌 리빙(living·거주)'이라는 원칙하에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제가 국민 의견,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종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구체적인 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구 부총리는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도 국민의 한 의견인 만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진행자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조정하는 방향이 맞는지 묻자 구 부총리는 “두 가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달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확립을 위한 보유·거래 단계 세제 조정 방안이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 구 부총리가 보유세와 거래세 간 균형을 언급한 만큼 특정 세목만 따로 손질하기보다 전체 부동산 세 부담 구조를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이 거론된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 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혁명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중화학 공업 육성,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보기술(IT) 혁명보다 훨씬 더 큰 문명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행히 대한민국은 준비가 잘 돼 있어 제대로 총력전·속도전으로 대응하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편중 우려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산업 생태계 구축 구상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전국의 운동장을 골고루 활용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자면 호남은 수도권에 이은 반도체 제2생산기지, 충청은 패키징 담당, 영남은 AI에 필요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으로 특성화해 한반도 전체가 AI 반도체 에코시스템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