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유세·거래세 함께 검토”…부동산 세제 개편 이달 말 윤곽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시점과 관련해 “7월 말 정도를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집은 ‘바잉’이 아닌 ‘리빙’이라는 원칙하에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으로 개편 방향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도 국민의 한 의견인 만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제가 국민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종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속도와 총력 대응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혁명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중화학 공업 육성, 김대중 대통령 시절 IT 혁명보다 훨씬 더 큰 문명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대한민국은 준비가 잘돼 있어 제대로 총력전과 속도전으로 대응하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편중 우려에 대해서는 권역별 특화 전략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전국의 운동장을 골고루 활용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면 호남은 수도권에 이은 반도체 제2생산기지, 충청은 패키징 담당, 영남은 AI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등으로 특성화해 한반도 전체가 AI 반도체 에코시스템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산업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연구개발이나 투자에 지원하고, 지금은 세금을 내더라도 나중에 세금을 못 내는 시기가 생기면 이월공제도 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역 근로자 지원 방안도 거론하며 “지방에서 근로하는 분들은 서울 거주 때보다는 소득세 감면을 더 해주고, 경우에 따라 자녀 교육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방법은 지역 근로자의 희망 사항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수백조원 영업이익이 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기업 영업이익을 집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반기 영업실적과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아야 예측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규모에 대해서는 “에프앤가이드 금년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만 600조원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평균 20%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며 “두 기업이 그동안의 법인세를 다 내는 구도”라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구상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저는 추가세수라고 말하고 싶다”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작업에 쓰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외에도 로봇, 피지컬 AI, 조선, 항공 등 여러 혁신 산업이 있다”며 “R&D와 인프라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AI 교육과 창업 지원도 검토 가능한 분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계획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준비 중”이라며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9월) 전에 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정도로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AI 지원, 양극화, 민생, 구조혁신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세수가 좋으니까 세입 사정을 감안해 재정 규모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을 언급하며 적극재정을 기대한다고 하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