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역' 논란 이병태 사퇴…"부당한 정치공세 밀려 사임"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응원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 성역' 발언으로 추가 논란을 가져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스스로 직에서 물러났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고 사퇴를 권고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스타벅스 응원구호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정지 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의 자유로 강조하면서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범여권 안팎에서 비판이 높아지고 청와대까지 본격적으로 나서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며 "저를 비롯해 영입된 보수 성향 인사들이 뜻을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에 부합하는지 깊은 고뇌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어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에 쓰인 간단한 구호마저 정치적 도구와 진영 간 이념 대결로 비화하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만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제 본의"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됐고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밀려 사임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향후 정치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며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까 염려스러웠다"고 말해 사퇴를 고심했던 배경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