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 총지출 970조 원 중 국방·안보 관련 227조 원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독일 내각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 정부 예산안을 6일(현지시간) 의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CDU/CSU)과 사회민주당(SPD) 연립정부는 2027년 총지출을 5천554억 유로(974조3천억 원)로 잡은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연방의회 심의에 들어가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위협과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투자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핵심 국방예산은 올해 822억 유로(약 144조2천억 원)에서 내년 1천90억 유로(191조2천억 원) 안팎으로 32.6% 증가한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기타 안보 지출을 포함하면 내년 국방·안보 관련 지출은 1천301억 유로(228조2천억 원)에 이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독일의 국방 지출이 내년에 1천500억 유로(263조1천억 원)를 넘고, 2030년에는 연간 1천900억 유로(333조3천억 원)를 넘어설 것이라는 재무부 전망을 전했다.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2027년 116억 유로(20조3천억 원), 2028∼2030년 매년 85억 유로(14조9천억 원)를 각각 배정할 계획이다.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유럽의 평화가 푸틴의 제국주의적 망상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없었던 일"이라며 "균형예산으로는 푸틴에 맞서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을 축소해온 30년을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만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국방비 대규모 증액을 뒷받침하기 위해 차입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27년 핵심 예산의 순신규 차입은 1천187억 유로(208조2천억 원)이며, 인프라 특별기금과 특별 국방기금을 포함한 2027년 총차입은 2천36억 유로(357조2천억 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027∼2030년 순신규 차입 5천870억 유로(1천29조8천억 원)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에 3%포인트 상승해 GDP 대비 69.5%로 높아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26∼2030년 국방 관련 지출은 7천838억 유로(1천375조 원)에 달한다.
이자 비용은 2027년 419억 유로(약 73조5천억 원)에서 2030년 807억 유로(141조6천억 원)로 거의 갑절로 뛸 전망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주류·담배세 인상, 플라스틱 부담금 신설, 사회보장 보조금과 연금 보조금 삭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후·전환기금 일부를 일반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두고 환경단체 반발이 거세다.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배출권거래 수입 중 27억 유로(4조7천억 원)가 예산 구멍을 메우는 데 전용될 예정이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를 기후·전환기금을 약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고, 환경단체 게르만제로는 "기후대책에 대한 공개적 선전포고"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예산안이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독일 등 유럽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 노력을 부각하는 맥락에 있다고 전했다.
나토는 작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안보 관련 분야에 지출하겠다고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무기와 병력 등 핵심 국방 분야에 GDP의 3.5%를 쓰고, 최대 1.5%는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민간 대비·복원력 강화, 방위산업 기반 확충 등 방위·안보 관련 투자에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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