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2025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조정하는 제3차 연금개혁을 단행했지만 장기적인 재정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추가 개혁이 불가피한 가운데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경제적 부담을 가장 적게 늘리면서 연금 재정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윤병욱·김형수·오유진 연구원의 '사회후생을 고려한 국민연금 제도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3년 18.4%에서 2050년 40.1%로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같은 기간 3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 소진될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추진된 제3차 연금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약 10년 늦춰졌고 미래 세대의 부담도 일부 완화됐다. 다만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축 감소와 노동 공급 위축으로 경제적 효율성은 16% 낮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진은 추가 연금개혁 방안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분석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보험료율을 2040년까지 1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꼽혔다. 기금 소진 시점을 약 5년 더 늦추는 데 그치지만 노동 공급 감소가 거의 없고 미래 재정에 대한 불안을 줄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면서 사회후생을 2%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 방안은 기금 소진 시점을 2095년까지 약 30년 늦추는 재정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고령층의 실제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노동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여가시간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경제적 효율성은 8%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가입 연령을 만 64세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은 기금 소진 시점을 2110년까지 약 45년 연장하는 가장 큰 재정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과 가입 연령 상향에 따른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경제적 효율성은 2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개별 정책의 효과가 크더라도 여러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면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 연령 상향을 추진할 경우에는 고령층 고용 확대와 노동시장 개혁, 건강 및 근로능력 지원, 기업 지원 정책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향후 연금개혁은 기금 소진 시점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 경제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금 제도만 손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과 조세, 고용정책을 연계하는 한편 기초연금과의 역할 재정립, 민간 노후저축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