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주택 수요압력 1년 전 대비 훨씬 강해…더 특단의 공급대책 필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도권 부동산 상황과 관련, 수요압력이 최근 크게 증가했다며 특단의 공급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6일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유동성이나 이런 쪽으로 몰려왔을 때 특정 자산이 부동산으로 몰리면 최악”이라며 “수도권, 특정 권역 특정 자산군 이런 쪽으로 몰리면 이게 굉장히 맹렬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바깥으로 돈을 이렇게 좀 돌리는 것이 필요하며 수도권에 몰리는 부동산 문제는 절박하게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현재 자산 시장 자금 흐름의 배경에 대해 김 실장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한 3배 될 것 같고 작년 대비 상장회사 이익도 작년 대비 3배, 4배 된다”며 “그만큼 많은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고 주식이 또 올라서 소위 자산 효과가 있다 보니 이 돈이 어디론가 향해 가며 특정 지역, 특정 가격대 부동산 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1년 전과 비교해 이 수요 압력이 훨씬 더 강해졌으며 공급 측면에서도 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면서 “상황 자체가 기본적으로 24년, 25년에 덜 지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지만 탓할 수 없다. 그래서 ‘닥치고 지어야 된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세대들의 선호에 맞는 장기 임대를 공급하는 것과 오피스텔이라도 비아파트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매입 임대에서 LH가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대책, 전월세 대책까지 이런 각각의 층위별로 새롭게 정책을 좀 다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향후 정권 교체 시 축소되거나 변동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요에 기반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2개 회사가 지금 전망하는 3년, 5년, 10년 그 수요 전망에 기반해서 실제 수요에 기반을 두고 발표한 것”이라며 “중공 연도를 12년에서 8년 이렇게 당길 만큼 수요가 굉장히 강하고, 수요에 기반한 계획이기 때문에 정부와 관계없이 간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 반도체 산단’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건의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양사 모두 그쪽을 최적, 최선호 지역으로 건의를 한 것”이라며 “거기는 뭐 이미 수용할 필요가 없고 공항만 이전하거나 아니면 비행기나 이런 데를 다른 공항으로 이렇게 소산하거나 그러면 바로 그 땅은 쓸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김 실장은 “훈련 소요나 이런 거를 여타 공군 기지로 소산할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소산 계획을 우리가 공군과 상의해서 짜느냐에 달렸다”며 “무안에 새로운 공항이 건설되는 것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터를 쓸 수 있도록 소산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