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장애인, 특별공급 범죄 악용 심각…제도 전반 점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장애인·국가유공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강 실장은 최근 청각장애인 명의로 분양가 20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조직적 범죄에 악용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합동점검으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서도 유사 수법의 위법 사례가 확인된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청약 자격 위조 등 불법행위를 더 철저히 조사하라"며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 청약 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명의 대여와 브로커를 통한 대리계약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또 최근 청소년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무인점포 등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며 "현행 성인인증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전자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의 판매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성인인증 체계를 개선하는 등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등 유해약물을 구매할 수 없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