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김민석 '5·18 성역' 논란 이병태 사퇴에 "당연한 결정"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혐오 표현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이나 차별, 혐오 표현, 역사 왜곡마저 용인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히 공직자의 발언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키울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미 저도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청한 바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5·18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원포인트 개헌 과제”라며 “야당의 협조와 참여로 시대착오적 5·18 폄하에 역사적 종지부를 찍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부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최근 제 개인 SNS에 게시된 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며 “이로 인해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이른바 ‘스타벅스 구호’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이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다”라고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SNS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엄중 경고했다”고 지적했으며, 이어 청와대는 사퇴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