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6일 예정되어 있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 브리핑 일정을 브리핑 시작 약 한 시간 전 돌연 취소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관학교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학년엔 함께 공통 교육을, 3·4학년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일정 변경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관학교 동문들과 군 내부, 보수 진영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자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안규백 "사관학교 개혁 시급"…국방부, 사관학교 통합 계획 발표 돌연 연기
6일 예정됐던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관련 기본계획 발표가 돌연 연기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지만, 국방부는 브리핑을 1시간여 앞두고 출입 기자단에 순연 사실을 공지했다.
국방부는 발표 일정을 추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하기로 막판에 결정된 데 따라 브리핑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급하게 안 장관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7~8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의 핵심 행사인 방위산업 포럼 참석 후 사관학교 통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고, 1·2학년엔 함께 공통 교육을, 3·4학년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는 구상이다.
안 장관은 지난 1일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드론 전장을 설계하고 AI(인공지능) 기반 작전체계를 구상할 수 있는 장교, 그런 인재를 지금 길러내지 않으면 2040년 이후 우리 군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국익의 손실이 되고, 더 나아가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달 30일 전군에 보낸 지휘서신에서도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지휘서신에서 "사관학교 입학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지금의 사관학교가 인재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장부터 생도에 이르기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서도 "그러나 사관학교 교육의 비전과 목표, 교수진, 시설 및 인프라, 교육 커리큘럼 등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각 군의 합동성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달성하려면 사관학교의 규모를 키워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한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며 "AI 등 급변하는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최소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육·해·공사 총동창회 "졸속 통합 반대"
이날 국방부는 안 장관의 일정 변경 때문에 발표가 연기됐다고 밝혔으나 강경해진 통합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3군 총동창회는 오는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 일정에는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함께 육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31기), 임종득(42기) 의원, 안보단체 등이 공동 주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군 총동창회는 동문들에게 총궐기대회 일정을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육사 총동창회는 이날 동문들에게 총동창회장 명의로 보낸 서신에서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폐합을 졸속으로 추진하기 위해 6월 30일 전군에 장관 지휘서신을 하달했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안보단체 연합회는 졸속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주최 이유를 설명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각 군 사관학교 출신 동문 등 약 1천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 경내 집회·시위는 불가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기자회견 형식으로 총궐기대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군 총동창회가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사 총동창회가 지난달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고, 이후 해사·공사 총동창회도 졸속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공조하고 있다.
前육군교육사령관 12명 "사관학교 개편 원점 재검토해야"
전임 육군교육사령관 12명도 사관학교 통합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3일 성명에서 "(통합이) 합동작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통합 또는 합동 작전은 고급 사령부급 임무로서 군에서도 중령급에서 교육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생도 때부터 합동성을 위한 통합을 한다는 것은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에게 마라톤을 가르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육사 특화 교육 장소를 육군 5개 병과학교가 있는 전남 장성으로 옮길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남 장성으로 간다면 모든 국민이 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최평욱·오영우·박용득·김승광·이영계·한기호·박성규·황인무·김종배·윤의철·박상근·이규준 전 육군교육사령관이 참여했다.
전임 육군참모총장 13명도 지난달 16일 성명을 내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통합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준표 "3군 통합사관학교? 개혁 아닌 개악"
오세훈 "군 전문성·정체성 훼손 우려" 한동훈 "군 역량 약화할 것"
보수 진영에서도 사관학교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6일 자신의 SNS에 "각 군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을 심화 발전시킬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3군 통합 사관학교를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전은 공군, 해군이 주된 화력이고 육군은 그 뒤를 받치기 위한 안정화 부대로 출동하는 양상이고 미군은 6군 체제(육군·해군·공군·해병·우주군·해안경비대)로 운영 중이다"며 "그런데 각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건 무리한 군대 운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사령부와 육군 특수전 사령부를 통합, 4성 장군이 지휘하는 해병특수 사령부로 개편해 4군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전력 극대화에 더 도움 될 것이다"며 3군 사관학교 유지, 육해공 및 해병특수전군의 4군 체제 도입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해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만 추진할 일이 아니다"며 "합동성 강화라는 표면적 이유로 각 군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정체성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동성은 학교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종합예술이 중요하지만, 미대·음대·체대를 합치지 않는 이유"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일 등원 후 첫 의원실 주최 간담회를 열었다.
후반기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한 의원은 이날 국방·안보 현안 간담회를 열고 2시간 가까이 육해공 삼군 사관학교 통합 관련 군 원로 인사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민구 전 장관을 비롯한 군 원로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한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이재명 정권은 육해공 삼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군의 역량을 약화하는 일"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삼군을 통합해 통합사관학교로 운영하는 나라는 호주와 일본, 캐나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육군사관학교의 카르텔 같은 것을 깬다는 얘기도 하던데 육해공을 합친 사관학교를 만들면 육·해·공 모두를 같은 반 학생들이 장악하게 되는, 더 큰 위험한 공룡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런 경솔한 시도를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방장관 탄핵 청원 30만명 육박…사관학교 통합 반대 청원 12만명 넘어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해 안규백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달 18일 게시된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 동의자는 6일 오후 5시 15분 현재 28만9천명에 달했다.
청원자는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방첩사 해체 및 방첩·방산 정보활동 등 기능 분산 방침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조직을 해체·축소할 경우 정보공백과 대응능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조직 개편이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았는지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도 12만3천명을 넘었다.
청원자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이전 논의는 국가안보와 군 교육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전문적인 검토 없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졸속 개편은 장교 양성 체계의 혼란과 국가안보 역량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청원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관련 상임위가 내용을 심사해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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