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관 관계자, 북중 정상회담 평가…'中민족단결법'엔 "우리 국민 주의 환기"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달 방북을 계기로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을 두고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이 북핵 문제의 새로운 현실 속에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상(이재명 대통령)도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또 다른 채널을 통해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며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8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공개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북중 양쪽 발표 어느 곳에서도 북핵 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 내지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한국 정부는 한중 외교부 국장급 협의 등 소통을 계기로 중국의 '북핵 묵인설'이 계속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북중 정상회담 발표문에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중국은 항상 한반도와 관련해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레토릭(표현법)이 변화한 것은 아니고 상황이 변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상황이 변화한 가운데 현실적 상황 인식에 따라 우리도 변화한 것이 있다. 현실에 입각한 현실적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중국 역시 새로운 현실에 맞게, 본인들도 난감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모든 대화가 끊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긍정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중대사관은 소수민족의 중국어 사용을 우선시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 시행과 관련해 중국을 찾는 한국 국민에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당장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소는 없다고 보지만, 예컨대 한글 교육과 관련해 갈등 요소가 있을지 등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관광·여행을 할 때 주의를 환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민족단결법의 목표는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의 공동체 의식 강화다.
특히 법 제63조는 중국 국경 밖의 조직이나 개인(외국인 포함)도 '민족 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해 '외국인 처벌' 가능성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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