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 재개...토론회로 의견 수렴 예정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는 자료 사진.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정부가 기업의 초과이익 재분배와 원·하청 간 격차 완화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사회연대임금의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권한을 활용한 직접적인 격차 해소와 기업 성과의 사회적 재투자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6일 투데이신문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이달 중순 기업의 초과이익 재분배 방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토론회 명칭에는 ‘사회연대기금’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사회연대기금이나 사회연대임금 도입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초 긴급토론회를 열어 사회연대임금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참석자 조율에 어려움을 겪어 일정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사회연대임금은 일반적으로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노사관계 정책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고임금 부문의 임금 인상은 상대적으로 억제하고 저임금 부문의 임금을 더 많이 올리는 방식으로,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 벌어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50~1970년대 스웨덴의 연대임금 정책이 꼽힌다. 같은 노동에는 비슷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 아래 산업과 기업을 넘어 임금 인상 수준을 조율했다. 생산성이 낮아 높은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동시에 실직자의 재취업과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병행했다.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다시 주목받은 배경에는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배분 문제가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이익을 거둔 가운데 성과급 논의와 지급은 주로 정규직과 특정 사업부 구성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반면 생산 과정에 참여한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가 성과 배분 대상에서 소외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기업의 이익을 원·하청 노동자와 공급망 전반에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부문 중심의 성과급 논의를 두고 비반도체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사진제공=뉴시스]

다만 국내에서는 사회연대임금이나 기금 조성 방안을 새롭게 논의하기에 앞서 원·하청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이미 보유한 행정·감독 수단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상적인 성과 배분 구상만으로는 기업의 이익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적정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상 적용 업종을 확대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공급망의 임금과 도급 구조를 조사하거나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과 불공정한 도급 구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권한은 사용하지 않은 채 성과 배분만 이야기해서는 실질적인 노동자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대기업이 조성한 각종 상생기금이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하청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진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새로운 사회연대기금이 만들어지더라도 공급망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올리는 데 쓰이기보다는 해고자 재취업이나 직업훈련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사회연대임금’이라는 명칭에 논의를 가두기보다 기업의 초과이익을 공급망과 사회 전체에 다시 투자하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SG와 지속가능경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은 만큼 주주뿐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기업 성과에 기여한 이해관계자를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는 본보에 “주주 이익 극대화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공급망, 사회까지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흐름은 이미 ESG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했다”며 “단순히 분배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를 실제 제도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기업의 미래 투자를 위한 몫은 보장돼야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이익이 일부 내부 이해관계자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분 원칙은 필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