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정부가 올해 초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연초 중동전쟁과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컸지만 최근 들어 수출과 내수가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정부의 경기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성장률 흐름은 올 상반기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0.3%에 그쳤던 성장률은 하반기 1.7%로 높아졌고 올해 1분기에는 3.6%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소비도 점차 살아나면서 당초 예상보다 경기 반등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큰 폭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2.9% 수준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성장률 반등만으로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수출 회복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호황에 기대고 있는 데다 내수와 고용, 비반도체 제조업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속도가 더딘 탓이다.
따라서 정부도 이번 전략에 반도체 중심 성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증가세를 투자와 소비, 지역경제, 고용 회복으로 연결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하반기 경제운용의 또 다른 축은 ‘3고’ 리스크 관리다.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물가가 다시 3%대에 진입했고, 고환율이 수입물가와 외환시장 부담을 키우고 있다. 금리 부담도 가계와 자영업자, 한계기업의 소비·투자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되 생활물가 안정, 외환·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관리, 통상 리스크 대응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재정 역할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과 공공기관 투자 등을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해왔다. 하반기에도 재정과 정책금융을 활용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취약 부문의 경기 회복을 보강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 성장동력으로는 인공지능(AI)이 전면에 배치될 전망이다. 정부는 AI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독자 AI 고도화, AI 고속도로 구축, 제조 AX 확산, 글로벌 AI 허브 유치 등을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AI를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접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반도체 호황에 기대는 단기 성장에서 벗어나 AI와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주도성장도 전략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 메가특구, RE100 산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등을 통해 수도권과 반도체 중심 성장 구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생 분야에서는 생활물가와 자영업·소상공인 부담 완화가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두달 연속 3%를 상회하는 등 민생 부담이 커지고 자영업 폐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체감경기 회복 없이는 성장률 반등의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고용 상황도 중요한 변수다. 성장률은 반등하고 있지만 청년층과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고용 부진이 여전하다. 정부는 하반기 전략에서 청년 일자리와 직업훈련, AI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면서 물가와 금융시장,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 과제를 함께 담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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