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등학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조롱 사태에 대한 징계를 '북한'에 비유하며 비판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계파를 막론하고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친명(親이재명) 황명선 최고위원은 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부위원장이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싸는 건 이재명 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며 "이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어떻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란 사람이 앞장서서 조롱을 편들고 사태를 키울 수 있나"라며 "이것은 5.18정신 계승이라는 이재명 정부 철학과 역사적 기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5.18에 대한 혐오와 조롱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사회 시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상식의 문제"라며 "직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국민주권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 부위원장이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며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역사에 대한 모독이고 5.18 민주영령과 유가족,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2차가해"라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인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까지 용납할 순 없다"며 "이 부위원장은 하루 빨리 자진사퇴하길 바란다.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 수위의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청(親정청래) 박규환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석상에서 이 부위원장 발언을 두고 "이재명 정부 공직자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지경이다"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 최고위원은 "이 부위원장은 청와대의 엄중 경고에도 불구 '뭘 사과해야될지 모르겠다'느니, '행동하지 않으면 발언만으론 처벌하지 못한다'느니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일제 식민통치를 미화하고 이승만·박정희 독재를 찬양하며 혐오와 조롱의 언어로 우리 일상을 더럽히는 반역사·반윤리·반민주적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도부 바깥에서도 '이병태 사퇴론'은 분출했다. 전날엔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위원장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날엔 차기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김 의원의 해당 게시물을 본인 SNS에 공유하며 동감을 표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에서 출마회견을 마친 뒤엔 기자들과 만나 이 부위원장 거취와 관련해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세세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오늘은 좀 맞지 않다"면서도 "저와 판단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김남준 의원님의 (게시물) 내용을 리트윗 했다"고 강조했다.
친명 박범계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지난 이 부위원장 인사에 대해 "정말 놀랐다. 대통령의 확장과 통합의 폭과 넓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평하면서도 "실용과 확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원칙이라는 것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께서 '국정지표는 오로지 실용과 확장뿐'이라는 건 아니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병태 교수의 그 발언은 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위원장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본인만의 표현의 자유"라고 꼬집었다.
박성준 의원도 같은 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한 잣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 부위원장이)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것 아니겠나. 저는 답이 나온 것 같다"고 말해 역시 '사퇴론'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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