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륜당 전격 심의…계열 대부업체에 217억원 부당 지원 혐의

부당 지원 심의 개시
대부업체 14곳 지원
과징금 및 고발 의견

명륜진사갈비 웹사이트 갈무리

[포인트경제] 유명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자신이 설립한 계열 대부업체들에 저리로 자금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을 해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부당한 지원행위) 혐의에 조치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공식적인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 사무처 심사관이 조사한 위법 사실을 바탕으로 상정된 것으로,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정책자금 끌어와 대부업체 14곳에 저리 대여…217억원 특혜 의혹

공정위 심사관에 따르면 명륜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계열 대부업체들에 정상 수준보다 턱없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만들어낸 뒤,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끌어와 이들 업체에 각각 100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했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이 돈을 다시 가맹점주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갔다.

당시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던 신생 대부업체 14곳은 명륜당 덕분에 연 4.6% 수준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정상적인 거래 환경에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게 내면서 챙긴 부당 이득 규모가 약 2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심사관 "중대한 위법"…과징금 부과 및 법인·개인 고발 의견 제출

사무처 심사관은 명륜당과 계열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위원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그리고 명륜당 법인과 관련 개인 모두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엄중한 처벌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앞으로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 의견 진술 등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방어권을 보장한 뒤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군에서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며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