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평 국유지 장점…군공항 조기 이전 선결 과제
전력 6.3GW·용수 하루 65만t 확보 대책 후속 논의 필요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입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로 확정하면서 부지 활용, 전력·용수 공급, 군사시설 관련 절차 정비가 산단 조성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6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 6.3GW와 하루 65만t 규모의 산업용수 확보 대책도 입지 확정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다.
약 250만평 규모의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강점이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군공항 이전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정비, 비행안전구역 검토, 그린벨트 해제 등 부지 관련 절차를 풀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력·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가 끝난 뒤 검토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되는 것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일괄추진 속도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 '전력' 신장성변전소 중심 345kV 송전망…전력 6.3GW 공급
전력 공급의 핵심은 장성 신장성변전소를 중심으로 한 345kV 초고압 송전망 구축이다.
정부와 관계기관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군공항 부지 반도체 산단은 2031년부터 전력을 공급받기 시작해 2034년까지 총 6.28GW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345kV 송전선로 약 43km와 345kV 변전소 2곳을 신설하고, 1단계로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를 통해 4GW를 공급한 뒤 2단계로 신장성∼산단 송전선로를 추가하는 구상이다.
신장성변전소는 신안 해상풍력 3.2GW, 서부권 재생에너지, 한빛원전 계통을 광주 반도체 산단과 연결하는 전력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김성환 기후환경부 장관은 현장에서 통상 4∼5년 걸리던 사전 계획·행정절차를 1년 안에, 가능하면 6개월 안에 끝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해 절차를 3년 이내로 줄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송전선로 노선 확정, 변전소 인허가, 지중화 여부, 주민 수용성 확보는 사업 속도를 좌우할 변수다.
◇ '용수' 하루 65만t…댐 5곳·재이용수 활용
용수 공급은 기존 호남권 수자원을 재배분하고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신규 대형 댐 건설 없이 동복댐·주암댐·장흥댐·보성강댐·나주댐 등 댐 5곳을 활용해 하루 65만t의 산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복댐에서 기존 여유량 5만t과 증고를 통한 추가 확보분 25만t 등 30만t을 공급하고, 주암댐 미사용 배분 물량 5만t, 장흥댐 여유량 10만t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보성강댐 발전용수 10만t은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나주댐 농업용수 일부를 영산강 용수로 대체해 절약되는 10만t도 산업용수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광주 제1하수처리장의 하수 재이용수 30만t도 예비 수원으로 확보해 가뭄이나 추가 수요에 대비한다.
관건은 단순 수량보다 공급 안정성과 지역 수용성이다.
반도체 공정에는 안정적인 원수와 초순수 생산 기반이 필요하고, 동복댐 증고·보성강댐 발전용수 전환·나주댐 농업용수 대체는 주민·농민·환경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 '부지' 국유지 장점에도 군공항 조기이전이 과제
군공항 부지는 대부분 국유지라는 점에서 민간 토지 매입이나 대규모 수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나 현재 군공항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실제 산단 착공까지는 국방부·공군 협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정비, 비행안전구역 검토, 그린벨트 해제, 군공항 이전사업과의 관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지역에서는 탄약고 예정부지와 주변 안전구역 등 우선 활용 가능한 군 관련 부지를 먼저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팹 1기당 필요 면적을 22만∼45만평 수준으로 볼 경우 초기 입주 가능 물량, 단계별 착공 여부, 추가 부지 확보 필요성은 기업 수요와 군 작전성 검토를 거쳐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군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구조로 추진되는 만큼 반도체 산단을 이전 완료 전부터 준비하려면 기존 절차를 조정하는 '선양여' 방식이나 이에 준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법과 관련 훈령·지침, 특별법상 지원 절차를 일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공항 전체 이전이 단기간에 어렵다면 일부 군 기능을 먼저 재배치하거나 작전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산단 조성 가능 구역과 군 작전 유지 구역을 나누고, 탄약고·비행안전구역·지원시설 등 군사 기능을 단계적으로 이전 또는 조정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결국 이 대통령의 당부대로 부지 활용을 위한 군사·국유재산 절차, 전력망과 용수망 구축, 인허가 병행, 주민 협의가 공장 착공 시점에 맞춰 동시·선제적으로 풀려야 호남권 반도체 산단 구상이 조기에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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