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거나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하는 무역안보 침해 범죄가 올해 들어 역대 최대 규모로 적발됐다.
반도체 장비와 이차전지 제조설비, AI 서버 등 첨단 산업 품목까지 불법 수출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제안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6일 관세청은 올해 5월 말 기준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규모가 7천70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액인 6천556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유형별로는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제3국으로 수출한 ‘국산 둔갑 우회수출’이 5천273억원,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허위 신고한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2천430억원으로 각각 지난해 연간 실적을 웃돌았다.
관세청은 최근 K-브랜드 인지도와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노린 우회수출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로는 외국산 전기이륜차 배터리 4천606점(30억원)에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를 붙여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 23만점(120억원)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업체가 적발됐다.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이른바 ‘라벨갈이’ 시도다.
전략물자 불법수출도 잇따랐다. 이차전지 전 공정 제조설비를 허가 대상 국가로 우회 반출하려 한 6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규모는 4천768억원으로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였다. AI 서버 816대(2천500억원)를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무역안보 침해 범죄는 국가의 국제 신인도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기관과의 공조. 수사 역량 강화로 불법 수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불법 무역행위에 대응하고자 무역안보 수사를 기존 경제범죄 수사와 나눠 전문 분야로 운영하고, 본청과 주요 세관에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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