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원자재 수출 통제 강화…석탄 4분의 1 의존 韓 공급망 촉각

석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도네시아가 석탄과 팜유, 페로니켈 등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공급망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체 석탄 수입량의 4분의 1을 인도네시아에 의존하는 등 일부 품목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선제적인 공급망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달부터 석탄·팜유·페로니켈 등 3대 핵심 원자재의 수출을 감독·모니터링하는 1단계 조치를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부펀드이자 국영기업 지주회사인 다난따라 산하에 원자재 수출 전담기관인 DSI를 신설해 수출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1월부터는 DSI가 수출 제품을 직접 구매한 뒤 재수출하는 2단계 조치를 추진한다. 민간 기업이 직접 원자재를 수출하는 구조에서 국영기관을 통한 중개무역 방식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으로 발전용탄 세계 교역 물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페로니켈은 세계 공급량의 96%, 팜유는 세계 교역량의 48%를 점유하고 있다.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출 가격 영향력이 커져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도 수출 통제 강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네시아산 석탄 2700만t을 수입하고 있으며, 전체 석탄 수입량의 약 25%에 해당한다. 

인도네시아가 수출 가격과 공급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석탄 발전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터리 소재 산업도 인도네시아산 페로니켈을 활용하고 있어 원료 가격 상승 시 생산원가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의 표면적인 배경에는 재정 악화와 루피아 약세 등 경제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원자재 수출 과정에서 가격과 회계 축소 신고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출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원자재 가격이 해외에서 결정되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며 자국이 가격 결정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2014년 원광 수출 금지 이후 자원 수출 규제를 지속해온 만큼 이번 조치에는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조치는 중국과 고속철도 부채, 니켈 가격·채굴 쿼터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발표됐다. 인도네시아산 페로니켈 수출 물량의 95%, 석탄 수출의 43%가 중국으로 향한다.

핵심 원자재 수출 규제가 고속철도 부채 협상 등 다양한 대중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포스코경영연구원의 분석이다. 이처럼 인도네시아가 자원민족주의에 기반한 수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공급망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부식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추가적인 원자재 및 제품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