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18이 성역이냐’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사퇴 권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와대는 최근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둘러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주요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강조하며 엄중 경고를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퇴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거취를 판단 중이다.

청와대 전경(사진=뉴시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현재 이병태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총리급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스타벅스 응원가’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청와대는 같은 날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지만, 이 부위원장은 지난 5일 밤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불쾌한 언어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은 규제와 징계라는 법적 칼날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도 배워야 하지만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심지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의원들은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방문하고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겠다고 반성하는 것이 기본권의 존중”이라며 “이 부위원장은 기본권 운운하며 청와대의 엄중한 경고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다며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식인 이병태씨의 기본권은 전두환식? 빨리 사퇴하고 흙으로도 못 돌아간 전두환을 참배하며, 천하에 용납 못 할 전두환식 기본권을 바치고 사라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싼 것은 이재명 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조롱을 편들고 사태를 키울 수 있단 말인가”라며 “직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이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역사를 조롱한 것을 장난이라 부르고 징계한 것을 북한의 모습이라고 한 것,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하루빨리 자진해서 사퇴하기를 바란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