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천시 금고 선정의 평가 기준에 은행의 도덕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세청이 A 금융지주 측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A은행과 A금융지주 본사에 인력을 투입해 비정기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조사가 아닌 탈세나 비리 혐의 등 구체적인 정황이 있을 때 투입되는 특별조사 전담 부서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A은행이 민선 9기 인천시 금고 지정 공모에 참여할 전망이 나오는 만큼,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시민의 세금을 관리 및 운영하는 곳간인 시 금고의 열쇠를 세금 도둑에게 맡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세 혐의로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A 은행이 연간 15조원 규모의 인천시 재정을 관리할 차기 금고운영에 참여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실련은 ‘인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은행의 도덕성 검증 항목은 별도로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지역사회 기여실적 항목 평가에 점수 편차를 크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특정 은행의 본사 이전 계획이 금고 지정 뉴스에 계속 회자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도덕성도 검증할 수 있는 평가항목 수정이 필요하다”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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