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연구개발(R&D), 세제, 금융 지원 등을 뒷받침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내세웠다.
구 부총리는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2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R&D·세제·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 대도약을 위해선 다음 과제로서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서비스산업은 AI와 만나 ‘제조업과의 융합’, ‘공공서비스의 혁신’,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쇼핑 분야의 AI 에이전틱 커머스와 AI 자율주행 기반 이동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미래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체계적 발전 계획 수립,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함께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축으로 키워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고도화는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여는 핵심 과제”라고 전망했다.
이어 “1970년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제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듯 이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서비스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AI·융합시대의 K-서비스산업발전 전략(권남훈 산업연구원장)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심상민 성신여대 교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허민회 CJ 대표)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권 원장은 서비스산업이 국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수출 활성화와 내수 합리가치화, 신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3대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심 교수의 경우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작·투자·유통 전반의 혁신과 함께 통합적인 정책 추진, 문화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장인 허 대표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담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K-콘텐츠 금융지원 활성화 ▲영상 후반 제작 세액공제 확대 ▲비대면 배송 관련 택배 표준약관 개선 등 20개 과제를 건의했다.
재경부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과제 발굴·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산업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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