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국회’로 문 연 7월 임시국회···여야, 원 구성 놓고 정면충돌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7월 임시국회가 6일 문을 열었으나, 국민의힘이 원 구성 결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불참을 선언해 국회는 시작부터 ‘반쪽 국회’로 출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전면 거부 방침을 두고 “국민의 삶과 미래를 볼모로 하는 몽니”라며 날을 세우고,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과의 사전 협의 없이 11개 상임·특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을 “독주”로 규정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부정하며 더 강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동참을 기다리기보다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오후에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린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원 구성은 용납할 수 없다며 보이콧 기조를 꺾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성과를 내는 국회’라는 명분을 내세고 있지만, 그 실상은 국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를 제도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일정뿐만 아니라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주 내로 특검법안 발의를 예고한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정치적 고려를 모두 배제하려면 제삼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야당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고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특검 추천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며 이 사태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빠져야 할 쪽은 선거 부정 음모론을 일삼으며 이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국민의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부실 선거 사태가 현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발생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여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야당 주도의 특검 추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점을 꼬집으며 “그렇게 맡기긴 이상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의사일정 파행에 이어 특검법 도입 경로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현격해, 7월 임시국회는 당분간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