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 가운데, 중동전쟁과 5·18 민주화운동, 국민 참정권 침해 등과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혐의로 피의자 29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6일 '허위정보 유포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현황을 공개하며 "허위정보 유포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조직적 허위 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67개 계정을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민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혐의로는 67개 계정을 수사해 피의자 3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을 송치했다.
중동전쟁과 관련해 '원유 90만 배럴 북한행' 등 허위정보를 게시·유포한 38개 계정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 17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74개 계정을 수사해 피의자 9명을 검거했고, 이 중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허위정보와 관련해서도 현재 12개 계정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정보 유포 등 대응 TF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허위정보가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허위정보 유포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조직적 매크로 등을 이용한 허위정보의 제작·유통은 물론 수익 구조까지 추적·수사하며, 온라인상 허위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4월2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동 관련 온라인 허위정보는 현재 국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이라며 "경찰은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삭제·차단으로 요청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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