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정통망법, 공익적 보도 위축 안되도록 보완해야"

개정법 시행 하루 앞두고 성명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한국기자협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이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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